[이지경제=여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구조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시술에 돌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연장선으로 22일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를 개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태스크포스(TF)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부처 담당자를 포함해 다양한 민간전문가와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로는 향후 TF 운영계획을 비롯해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가계부채 질적 구조 및 금리체계 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편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6개 과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우선 TF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은행권 내 경쟁뿐 아니라, 비은행권과의 경쟁, 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정책, 금융과 정보기술(IT) 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간 말이 많았던 금융사 임직원 보수체계도 손 본다. 이를 위해 세이온페이(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권) 도입과 클로백(금융사 수익 변동 시 임직원 성과급 환수·삭감) 강화를 살펴보고,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도 점검한다.

아울러 은행의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과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 등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제고 방안과 금융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 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을 제고하는 방안도 다룬다. 또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적 공시와 금리체계 개선을 위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실무작업반을 함께 운영해 과제별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해외사례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올해 6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이 고객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면서 “은행권 전반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은행의 보수적인 영업행태를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금리 시대에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은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금융의 성장 발판을 확고히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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