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여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관리 수단으로 공동재보험 활성화를 꾀한다. 금융감독원은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과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을 골자로 한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공동재보험은 미국과 유럽에서 일반화된 금융재보험으로,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 등 영업보험료 전체를 재보험사에 출재하는 재보험 방식이다.

이는 원보험사가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금액의 재원인 위험보험료만 출재하는 전통적 재보험과 달리, 만기 생존보험금, 해약환급금 등 보험사고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금액의 재원인 저축보험료, 또 보험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각종 사업경비의 재원인 부가보험료까지 출재하므로 보험리스크뿐 아니라 금리리스크, 해지리스크까지 모두 재보험사에 이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결과적으로 원보험사로서는 각종 리스크 전가를 통한 요구자본 감소로 재무건전성 개선 효과에 더해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재보험사의 신용 리스크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며, 계약 초기에 많은 재보험료 지급으로 유동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감수해야 한다.

일찍이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으로 2020년 공동재보험을 도입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재무건전성 측정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요구받는데, 이는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을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국내 보험업법은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비율이 100%라는 것은 현재 가입된 모든 보험계약자가 동시에 보험사고를 당하더라도 이를 일시에 지급할 자본을 보험사가 갖췄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 값이 커질수록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탄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권 또는 자본증권의 발행을 늘려 분자에 해당하는 가용자본을 확대하거나, 공동재보험 가입 등으로 분모에 해당하는 요구자본을 낮추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재보험 도입 당시만 해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 탓에, 공동재보험 거래비용이 후순위채권이나 자본증권 발행 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험사로서는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재보험보다는 자본증권 등의 발행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공동재보험 도입 이후 현재까지 체결된 계약 건수가 3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그 저조한 활용실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런 와중에 올해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맞춰, 보험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지급여력비율 산출방법을 종전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와 달리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됨에 따라, 공동재보험에 대한 보험사들의 관심도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다만 증가하는 관심에도 불구, 그간 오랫동안 외면받아와 여러 기준과 체계의 정립이 미비했던 탓에 공동재보험 상품 개발과 거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9차례에 걸친 실무회의 끝에 올해 1월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과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공하고 있어 향후 공동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제고 수단으로 공동재보험이 추가됨에 따라 이전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재무건전성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이후로도 선진 리스크 관리수단 도입 등을 통해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과 재무건전성 제고를 유도해간다는 계획이다. 한 재보험업계 관계자도 “금감원의 제도 개선 노력에 힘입어 앞으로 공동재보험 시장 확대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동재보험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점쳤다.

여지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